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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열람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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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n medical RECORDS PROCEDURES

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절차안내

관련법 :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(시행일 2010년 1월 31일)개정으로 인하여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.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오니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  1. 환자본인 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(여권, 운전면허증 등)
  2. 환자 가족 및 지정대리인 : 다음 각 서류를 전부 제출 요함.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(지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)
  • 환자가족(친족) :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)
  • 지정대리인 :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14세미만 미성년 환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.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함)

발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구분 환자 나이 구비서류
본인 17세 이상 환자 신분증
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학생증,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중 택 1
친족
- 배우자
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
-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,시모,장인,장모)
만 14세 이상 - 친족관계 증명서
- 환자본인이 작성한 동의서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 만 17세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만 14세 미만 -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인 신분증
대리인
- 형제, 자매
- 며느리, 사위
- 보험회사 등
만 14세 이상 -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- 신청인 신분증
만 14세 미만 -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신분증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·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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